법령 국제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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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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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삼양 3 광장 1 바른법률 1 바른 1 세종 1 밝음 1 김신앤드유 1 세경 1 경인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4 송대원 2 김홍경 1 곽병훈 1 김도형 1 김명종 1 강현 1 김동인 1 권광중 1 곽경직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다218895 판결
  [보험금][공2021하,1433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

2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8다23060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6다222712 판결
  [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][공2020상,332]
  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
  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섭외사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4981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18846,11885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712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6290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8. 대법원 2011. 2. 8. 자 2010마97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다10538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0하,188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8다8837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

11. 대법원 2010. 3. 10. 자 2009마1942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1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54587 판결
  [사채상환][공2010상,384]
   사채상환
   국제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9년

13. 부산지법 2009. 11. 4. 선고 2009가합7536 판결
  [제3자이의] 확정[각공2010상,191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4다26454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4793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16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5130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7.8.1.(279),1171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4년

17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63883 판결
  [신용장대금][미간행]
   신용장대금
   국가배상법 국제사법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1다42660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7.15.(182),1518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